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514825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E재단의 전 과장, 피고 C는 F의 전 상무임.
피고 B은 2017. 7. 26. 자신의 G에 "과거에 C씨 왈 '본인과 H 사위, D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림.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825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는 2017. 8. 25.부터 각 2018. 2.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E재단의 전 과장, 피고 C는 F의 전 상무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7. 26. 08:22 자신의 G에 '과거에 C씨 왈 "본인과 H 사위, D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 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적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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