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가단5142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및 합동환지 토지의 공유지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중 6. 최종상속 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일본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0 답 495평(이 사건 사정 토지)이 망 N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됨.
이 사건 사정 토지는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에서 1959. 8. 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1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M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중 6. 최종상속 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N의 토지 사정 등 1) 일본강점기 조선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0 답 49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경성부(효종) 중부(中근) 정선방( 그 ) : 2 0 ) P동(P컵)에 주소를 둔 망 N이 대정 2년(1913년) 11월 15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P동(P^F)의 일부는 1914년경 경성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시 Q동(Q^탑)으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의 합동환지 등 1) 이 사건 사정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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