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5138817 판결 환수수수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및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 사건 부속계약서)가 작성됨.
이 사건 부속계약서 말미 '대리점 연대계약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됨.
이 사건 부속계약 제4조는 보험계약 해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8817 환수수수료 청구의 독촉사건

원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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