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가단51368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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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는 D 등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함.
피고 A은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함.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피고 A은 2013. 4.경 H은행에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6828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피고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1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 등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A은 2013. 4. 경 E 소유의 '파주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4.경 H은행 교화지점(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0. 19.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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