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12668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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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2. 피고 코리아신탁과 화성시 B건물 2층 1호, 8층 13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남편 C은 2016. 5. 30. B건물 6층 1호, 8층 1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는 2017. 5. 19. C로부터 6층 1호 및 8층 1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광영의 직원 D 등이 에스케이케미칼 이전, 취·등록세 50% 감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6685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에이치엘디앤에스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98,8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2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건물(이하 '이 사건 B건물'라 한다) 2층 1호(이하 2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3호(이하 '8층 1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2016. 5. 30. 이 사건 B건물 6층 1호(이하 '6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호(이하 '8층 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6층 1호의 계약금으로 26,743,435원, 8층 1호의 계약금으로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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