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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1859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0.부터 2018. 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5.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두 명을 두었다. 나.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13. 9.경 C에게 '담배 키스'를 가르치게 된 계기로 사귀기 시작했고 2016. 12. 5.까지 카카오톡으로 C에게 기 프티콘을 보내는 등으로 사귀었다. 다. C은 2013. 11. 4. 피고에게 음성파일을 첨부하며 '목소리가 아니라 콧소린가? → →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는데, 약 1분간 피고가 코를 고는 소리만 들리더니 마지막에 C이 '어쩜 이렇게 코 고는 소리도 사랑스럽냐, 사랑해 B아, 미국 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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