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단51172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사전송기 구매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모사전송기 구매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몰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모사전송기 구매 입찰에 낙찰되어 2015. 6. 22. 피고와 모사전송기 101개 구매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모사전송기 71개를 2015. 7. 24.까지, 29개를 2015. 7. 31.까지, 1개를 2015. 11. 30.까지 납품하는 것이었음.
피고는 2015. 7. 24. 및 2015. 7. 29. 원고에게 모사전송기 71개 납품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함.
피고는 2015. 8. 6. 납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725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경남전기통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제 · 해지 및 계약보증금 6,383,690원에 대한 청구 추심의뢰를 취소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사전송기 구매에 관한 피고의 2015. 6. 11.자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모사 전송기(이하 '이 사건 모사전송기'라 한다) 101개 등을 계약금액 63,836,935원, 계약보증금 6,383,693원, 지체상금율 0.15%, 71개를 2015. 7. 24.까지, 29개를 2015. 7. 31.까지., 1개를 2015. 11. 30.까지 각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4. 및 2015. 7. 29.경 원고에게 모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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