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단5117001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4,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강원 정선군 D 지상 E호텔 F호, G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의 계약금 합계 34,170,000원을 지급함.
계약 체결 시 준공예정일은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으로 약정함.
2017. 6. 30. 기준 공정률은 40.96%에 불과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7001 매매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5. 4.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건립예정인 지상 15층 지하 5층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한다) 중 F호, G호를 원고가 대금 각 185,372,25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각 호실의 계약금으로 17,085,000원 합계 34,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시,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이라고 공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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