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5112068 판결 공제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담보약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중개사 D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는 2011. 9. 29.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14. 10. 1. B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천만 원, 임차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 D가 중개함.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에 우선하는 1순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320만 원)과 2순위 (주)용곡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D는 원고에게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2068 공제금

원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89,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9. 29. 파주시 C아파트 제105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개업공인중개사 D가 원고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에 우선하는 ① 채권최고액을 163,2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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