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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0514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7/4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피고, 차남인 E, 막내인 원고를 두었다. 나. C은 1995. 7. 14.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들인 D, 피고, E, 원고는 1998. 12. 30.자로 상속재산 중 김포시 F 대 400m2의 400/70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30만 원을 D, 원고, E이 각 10만 원씩 소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서(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 피고, E, 원고는 1999. 12. 14.자로 상속재산 중 김포시 G 도로 108m2의 400/704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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