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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01495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6,939원과 그 중 29,898,50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23. B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전세자금 대출채무에 대하여 B과 보증원금을 38,7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에게 위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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