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가단50954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인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언론인이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언론인으로 2016년경 B사에, 2017년경부터 C언론에 소속되어 활동함.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7,38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2014. 3. 24. 원고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2014. 8. 5.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됨.
원고는 2014. 11. 5. 롯데자산개발과 사업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48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일대를 재개발하는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가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기자로서 2016년경까지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17년경부터는 C언론에 각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대출약정 (1) 이 사건 사업은 고현항 항만에 여객부두 및 일반 부두를 새로 설치하여 항만기능을 상실해 가는 고현항의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고현항 일대의 공유수면 및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 주거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 총 사업비가 7,38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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