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50903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의 방식 위반으로 인한 연대보증계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된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에는 원고의 이름, 채무자 B, 채무금액 1천만 원, 이자율 27.9%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 또는 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음.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의 부탁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039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2.자로 작성되어 있는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상단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천만 원, 이자율 란에 27.9%, 본인(연대보증인) 성명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손으로 적혀 있고, 서명 또는 인 란에 각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0.경 직장동료 B이 급전이 필요하여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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