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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85975 가맹금 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D는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D와 자매 사이인 사람이다. 나. D는 2016. 3.경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하2층 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6. 3.1.부터 2019. 7. 23.까지, 임대차보증금 81,576,000원, 차임 월 6,1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3. 1. 영업장소를 이 사건 상가로, 상호를 'C'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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