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508345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임대부 아파트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 이자율 해석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전달의 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3450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1. 10.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부분에서 소유 . 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에서 땅값 상승 요인을 배제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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