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7878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에 대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2013. 7. 15. 원고 및 그 배우자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0. 원고와 E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원고 및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3가합560753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8786 청구이의

원고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3가합56075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5839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1) B은 2013. 7. 15. 원고 및 그 배우자인 C에게 충남 홍성군 D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0.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디앤텍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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