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078717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769,746원, 원고 B에게 214,269,7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54,354,357원, 원고 B에게 금 349,354,357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1.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D 그랜저승용 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 불국동에 있는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00m 전방 7번국도 2차선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77.2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