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가단5057833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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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범위 및 후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5. 11. 30. 02:2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승합차(운전자 망 G)가 빗길에 미끄러져 옹벽 충격 후 1, 2차로 사이에 정차하는 1차 사고 발생함.
1차 사고 후 망 G이 피고 승합차에서 이탈되어 3, 4차로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 택시(운전자 H)가 망 G을 역과한 후 5차로에 정차하는 2차 사고 발생함.
J 운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783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별
담당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2.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1.

판결선고

2018. 7. 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F(이하'피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망 G은 2015. 11. 30. 02:23경 피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1차로를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 우측 옹벽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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