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44769 판결 면책확인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및 면책확인 청구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면책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5. 7.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6. 12. 26. 대출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7. 1.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2. 25. 확정됨.
원고는 200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7. 6. 14.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4769 면책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6.자 2016차전49631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인 2017. 7. 1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소중위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론기일 및 변론이 종결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취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변론조서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피고가 위 일부 소 취하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 2017가소5398330호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원고가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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