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단5039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 구상금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0. 피고 A(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함.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2017. 2. 17. 국민은행에 181,805,952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6. 12. 5.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9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5. 10. (피고 1, 2에 대하여)
2017. 8. 16. (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10,452원 및 그 중 181,805,952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4. 14.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5. 접수 제188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9.(그 후 2016. 12.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10.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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