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단501659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의 체납세금 대납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한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9. 소외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소외 조합은 2013. 9. 30.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소외 조합의 토지 무상 양여 관련 취득세 등 45,452,85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납부하지 않자 2015. 10. 16.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5. 30. 위 취득세 등과 가산금 합계 51,179,78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6597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7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서울 동작구 C 외 319필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D 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6,12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2013. 2.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7.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