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500501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영조물 책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와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4. 3. 23. 22:00경 C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대전보훈요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152,015,030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 3,737,000원을 지급함.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및 차량신호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5016 구상금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2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23. 22: :0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대전보훈요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원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중 일부금으로 2016. 12. 29.까지 합계 152,015,030원을 지급하고, 자 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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