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단49370 판결 기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맨홀 뚜껑 미끄럼 사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 16:30경 서울 강남구 SI타워 건물 옆 내리막 인도를 걷다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이 사건 맨홀 뚜껑은 철제 주물로 약 30° 내리막 경사지 지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더욱 미끄러웠음.
피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비티엠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원고는 피고들이 맨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9370 기타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비티엠써비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케이티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1,156,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95,735,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679-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8층, 지상 25층의 SI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비티 엠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티엠'이라 한다)는 2013. 12. 26. 피고 하나은행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16:30경 이 사건 건물 옆의 내리막 인도를 걷다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맨홀을 덮은 철제 뚜껑(이하 '이 사건 뚜껑'이라 한다)에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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