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4276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국교수공제회 파산관재인의 회원 대상 이자소득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전국교수공제회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자소득세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예·적금 상품 부담금을 예탁받아 운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받았으나, 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음.
2012. 10. 9.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1. 1.부터 2012. 8. 30.까지 만기 도래한 목돈수탁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2768 구상금

원고

파산채무자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관재인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중 '이자소득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송달익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예탁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전국교수공제회는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면서 8,438명으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12. 10. 9. 이 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그 파산선고 당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