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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3559 양수금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66,899원 및그 중 78,819,504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2003. 6. 2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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