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25756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달대행업체 소년 근로자 사망 사고, 고용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0. 21. 배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음.
C은 다음날 03: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사망하였음.
원고는 사망한 C의 모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쟁점: 피고가 소년 근로자인 C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C의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756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58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상호는 'E', 'F' 등을 혼용)에서 2016. 10. 21.경부터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C의 모이다. C은 2016. 10. 21. 23:50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03:24경 경기 양주시 G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타고 고읍동 쪽에서 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 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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