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6042 판결 면책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후 채권자 목록 누락 채무의 면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연 28% 이율로 차용함.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3. 6. 21.까지 원금 1,005,071원 등을 변제하여 미변제 원금 3,994,929원이 남음.
원고는 2015. 2. 17.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8.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6042 면책확인

원고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부터 300일, 이율은 연 28%, 상환방법은 3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6,500,000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13년 제450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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