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단1429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무단 점유 도로 사용에 따른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무단 점유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우수받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11,872,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소유 토지(서울 종로구 B대 235m2 중 가부분 73m2)는 2000년경 비포장 상태로 일반 공중 통행에 이용됨.
원고는 2002. 3. 2.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200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서울 종로구 C도로 5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4299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대 23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 지상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같은 도면 표시 7부분 (가로 1.0m, 세로 0.4m) 및 L부분(가로 0.5m. 세로 0.4m) 우수받이를 각 철거하고, 위 가부분 73m2를 인도하며, 나. 11,87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3. 4.부터 가.항 기재 가부분 73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 대 2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 지상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같은 도면 표시 7부분(가로 1.0m, 세로 0.4m) 및 □부분(가로 0.5m, 세로 0.4m) 각 우 수받이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73m2를 인도하며, 나. 32,862,178원 및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62,178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3. 4.부터 위 가부분 73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60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2000년경에 이미 비포장인 상태로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2. 3. 2. 매수한 후 2002. 3.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도로 573m2를 포장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가부분의 지상에도 아스팔트를 포장하였고, 그 포장의 경계면에는 동일한 형태의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경계석을 따라 3개의 우수받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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