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07771 판결 임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총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함.
피고 C 주식회사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E회사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함.
E회사는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7771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각금 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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