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재나70 판결 손해배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2014. 9. 19.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취득,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32회에 걸쳐 63,680,000원을 인출 후 출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발생함.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4983)은 2015.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70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15. 선고 2014가단209508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44983 판결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뱅킹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35개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 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2회에 걸쳐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63,6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모두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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