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0. 선고 2016재나5006 판결 부당이득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중 하나로만 통지된 경우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 및 준재심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제기한 준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고 계좌로 입금된 5,9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1심 법원은 원고 청구 중 2,975,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항소심 법원은 2015. 7. 21. 이 사건을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회부 결정함.
2015.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5006 부당이득금

원고(준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소603367 판결

재심대상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49881 사건의 2015. 8, 2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0.

주 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준재심 대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취소한다.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로도 재판 진행 관련 내역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여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이메일로 통보받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2015. 8. 5.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를 통보받은 이후 9월까지 다음 일정에 대한 통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 우연히 10월 하순경 대법원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이미 2015. 9. 18.자로 확정판결이 난 사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에게 조정기일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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