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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나49 부당이득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피고(재심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3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에게 45,766,302원 및 그중 7,608,31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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