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및 누범 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재승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퍼 차량에 탑승함.
• 조수석에 놓여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 형 집행 종료일인 2011. 5. 18.로부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