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노7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피고인 F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상담원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인 A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B, C, D, E은 중국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내로 돌아왔음에도 다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명수(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T(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7058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몰수,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변호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한다고 변론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2016. 5. 10.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범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