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노70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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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외교기관 인근 시위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시법을 위반하여 시위를 진행함.
- 제1심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또한, 제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 제11조 제4호 위반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외교기관 인근 시위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희영(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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