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노502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후 받을 계금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함.
피해자는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바로 지출해야 할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함.
피고인은 2010. 6.경 계금 약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 폐암 수술비용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020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432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0. 5. 15.경 피해자 F[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한 달 후에 받을 계금 1억 원 상당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빌라의 시가는 12억 원 정도이고,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