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노473 판결 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재건축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임.
-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함.
-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개최를 막기로 공모함.
- 2014. 2. 12. 18:00경 임시총회 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후, 피고인 A, C, E, D는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적사항과 동호수를 물어보며 진입을 막음.
- 피고인 B은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입장하려는 사람을 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7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F
2. B
3. C
4. D
5. E
6.F
항소인
검사
검사
민영현(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F은 J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 E,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