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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5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수(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 조항은 2007. 3. 27. 이사회에서 실제로 결의된 내용으로, C신용협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을 근거로 2009. 7.경까지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9. 11.경 금융감독원 검사자료를 준비하다가 여신규정 시행세칙에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 조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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