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횡령 사건: 임대료를 관리비로 임의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체납 관리비에 충당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제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급받음.
• 피고인과 D는 2개월분 차임은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분 차임은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D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체납된 관리비에 임의로 충당함.
• 피고인은 임대료를 관리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 아니며, 체납 관리비는 점포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