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노305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0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U)
판결선고
2016. 4.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11. 28.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졌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2015. 3. 12.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2014. 11. 28.자 추행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일자에 '회사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G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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