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2431 판결 일반교통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미신고 행진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4. 16. 4.16연대가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위(행진) 방법 및 진로에는 '없음'으로 기재됨.
2015. 4. 18. 집회 종료 후, 사회자의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는 방송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약 10,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서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4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상대(기소), 강용묵(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7. 선고 2016고정1477 판결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에 적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차벽 설치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같은 단순 집회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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