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2187 판결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는 적법한 공무집행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0,000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신고 행진 및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에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의 적법성
- 쟁점: 경찰의 청와대 방향 길목 차단 및 채증 활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건(기소), 박진성(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피고인은 당시 현장의 시위대의 일부에 속하여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고, 2당시 경찰은 통제 목적이나 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목까지 차단하였고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었으며, 3피고인은 경찰의 진압과 통제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안경과 의복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며, 4피해자 C은 피고인을 노리고 근접 촬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