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누범 기간 중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207,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