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직권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직권 파기 가능 여부 및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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