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1779 판결 일반교통방해

파기(자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8.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함.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위 집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77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지용(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정421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차벽으로 이미 차단되어 있는 태평로 차로를 행진하였을 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청계로쪽까지 시위대열을 따라가다가 돌아왔을 뿐 청계천로,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차로를 행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1)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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