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노118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15. 4. 1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를 개최함.
집회 종료 후, 참가자 약 2,5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여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됨.
경찰은 차벽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북쪽 이동을 차단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을지로 일대를 행진 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청와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1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희영(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4354 판결

판결선고

2016. 9.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추모제를 접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에 추모를 하러 간 것이고, 분향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어 고착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다. (2) 이 사건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주최자 등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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