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1057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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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및 현금인출용 카드 배송에 가담함.
- 1심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 주장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일체가 되어 범행을 수행하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5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변수량(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7.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만 한다) 조직의 전체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 없이, 퀵서비스 업체의 배달원을 통해 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한 행위에만 단순 가담하였을 뿐이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1심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는바,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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