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노1051 판결 사기,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고도의 지능적, 계획적, 국제적 범행으로 미화 9만 달러를 편취함.
- 피고인 B, C는 공동피고인 A를 통해 중고의류 수출을 위한 계좌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B, C는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51 가. 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2. 나.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훈(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를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아 중고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지능적, 계획적, 국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미화 9만 달러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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