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나9406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신탁계약 해지 시 잔여재산 반환의무 및 채권압류 추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9,647,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솔빛미디어는 2000. 12. 30.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피고)과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파산 또는 폐업 시 중도해지되며, 수익자에게 신탁금을 지급한 후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원고는 2009. 7. 6. 솔빛미디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406 추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237992 판결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647,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47,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빛미디어(이하 '솔빛미디어'라 한다)는 2000. 12. 3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탁자를 솔빛미디어, 수탁자를 주식회사 조흥은행, 수익자를 '솔빛미디어 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로 하는 퇴직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계좌를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2. 위탁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