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863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프집 화재로 인한 인근 차량 파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실화책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4. 6. 19. 이 사건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주차된 원고 차량이 파손됨.
원고는 2014. 7. 22.까지 A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04,1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63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소223833 판결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군산시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호프집에서 2014. 6. 19. 14:31경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재 등의 이물질이 날아와 위 호프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04,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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